박진 “미국과 중국 관계가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미국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중국에 우려는 이해한다”면서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하는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일은 다 복합적·중첩적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갖거나 당장 발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IPEF엔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포스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발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국, 예를 들어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건 아닌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IPEF가 출범하더라도)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몫”이라며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 관계가 한국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회담을 계기로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로,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디지털경제·탈탄소·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중국 당국은 IPEF 관련 논의 초기부터 이 협의체가 자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계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IPEF 참여 의사를 밝힌 직후에 “미국이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목적은 중국 포위에 있다”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니까 그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