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신 시장 판단에 맡길 필요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전 부처에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과 관련해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면서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패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면서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보다 높은 자체 기준을 두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노동 등 이른바 ‘사회적 규제’와 관련해선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을 문제가 있었다”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한 총리의 취임 후 첫 회의다. 회의에는 한 총리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강조한 한 총리의 뜻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