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는 대중국 관세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국 무역에 관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초점이 바뀜에 따라 관세 인하와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 등을 포함해 잠재적인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대중 관세 구조를 마련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이어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적 강압과 같은 우려의 일부에 초점을 두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 확실히 재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앙키 부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바로잡도록 압박하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린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에도 이런 규제가 대체로 유지됐으나,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고율 관세 문제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비앙키 부대표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고율관세 면제 품목이었다가 2020년 말 면제 혜택이 종료된 549개 품목 중 자전거 부품과 전기 모터 등 35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면제 조치를 복원했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관세 철폐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 상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대중 관세 일부가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관세의 철폐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관세를 철폐하는 건 전략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