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서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있을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보리의 결정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이어 “안보리는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데 실패했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엄숙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팬데믹에 대한 무조건적인 원조의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대화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인도주의적 고난이 제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발사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맹비난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주로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무기 시험에 대해 “영토와 영공, 영해, 공해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북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 삼도록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또 “2차 대전 이후 10개 이상의 나라를 침략하고 50개 이상의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데 관여하고, 무고한 시민 수십만 명을 죽인 유일한 유엔 회원국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의 총기범죄와 인종차별도 비꼬았다. 그러면서 “총기 범죄가 가장 횡행하고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하며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가장 인명 손실이 큰 나라도 미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