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해선 말 아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친윤·특수통’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분야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북 청주교도소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전문가, 공안의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전문 분야의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 분야의 영역까지도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특수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형사·공안부 검사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대통령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직개편 완료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은 이달 말쯤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거나 했었을 때 억측이 나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장관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대해선 “제가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그 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