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과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이정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