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편파적 업무 수행 문제를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한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포털의 도로뷰 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던 농지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던 2019년 서서히 주택의 형태를 갖추더니 2022년 4월에는 별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주민 제보에 따르면 해당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 위원장이 상속받은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 변경과 개발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월 경기방송 신규 방송사업자 공모에서 7개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의 방송 허가를 보류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방송 허가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보도 등 종합편성방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에 비춰 보면, 공모 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사업자를 심사까지 마치고 그것도 1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탈락시키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에도 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주의 처분, KBS 이사진 구성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측 추천인사 거부, 권경애 변호사의 한 위원장 통화 폭로 등 방통위와 연루된 사건들을 같이 거론했다. 이어 "좌파의 견해를 전파시키는 데 앞장서 온 선수나 다름없었던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아 심판을 보고 있었던 것 격"이라며 "이처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도덕성, 무능, 편향성' 삼박자 모두 결여된 것으로 드러난 한상혁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재차 한 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 사퇴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에 나섰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전반기 과방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특정 언론매체에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배후로 보며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하여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