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정문의인 오은영 박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오 박사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며 “첫번째는 아이이란 것이 고려된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 연령(촉법소년)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박사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동안 재범을 하는 비율은 6.8%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서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재사회화시켜서 그래도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박사는 촉법소년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면서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아이들에게 절대 이런 행동은 안된다는 것을 가르지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 당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 마련,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 제정연도인 1953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