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해양경찰청 관계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등 총 4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 전 사무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여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A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 수사를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청와대는 무엇을 했고 은폐와 조작에 누가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이제 검찰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기록물은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도 재차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어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피살사건 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했다”며 “이 요청을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추가 고발건도 기존 고발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병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