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시 민주 단독 선출 강행 기류, 국힘은 ‘비상대기령’
초유의 34일째 국회 공백 사태에 ‘막판 합의’ 전망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3일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조건을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종 협상 결렬 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대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감행할 수 있어, 최악의 대치 국면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2시간 동안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교환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며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내용과 관련한 질문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협상 경과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합의 결렬 시 민주당이 단독 의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국민의힘)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핵심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취하 등을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협상 불발’ 기류는 회동 전부터 예견돼 왔다. 회동 전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내비쳐와서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권 원내대표는 전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당에서 여러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민주당 측도 ‘보여주기식 회동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단독 선출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만큼, 단독으로라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내일(4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부재 상황에서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의는 법 위반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에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4일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선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악의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 국회를 장기간 공백 사태로 두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악재일 수 있어, 극적으로 손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여야는 오는 4일까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