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발에 김동연號 ‘경제부지사 변경안’ 공포 보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식이 취소되면서 발표하지 못한 취임사를 4일 공개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회수도’ 경기, 3대 기득권 깨기부터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 기회가 넘쳐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미래와 번영을 향한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로 휘몰아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에서 기회가 넘쳐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미래와 번영을 향한 그 변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로 휘몰아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회는 기득권의 반대말이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드는 일은 저와 도청 공직자의 기득권 깨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규제 카르텔 깨기, 관료 기득권 깨기 등 3대 기득권부터 깨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지사 특권과 관련 “저는 이미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도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대외 행사를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하겠다. 재난 등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보고나 지시는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규제개혁도 있지만, 경기도가 맡고 있는 각종 인허가·승인 등 과정에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도전하는 청년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각종 조례, 관행, 보신주의 등을 없애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는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없애야 한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보다 일하다 접시를 깨는 것이 용인되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일과 절차, 관행을 없애고 버리자”라며 관료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도민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해 언제든지 누구와도 만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중앙부처 장관, 국회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 나라 안팎 어디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폭우피해 점검 및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 취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도민대담(타운홀미팅) 형식의 '맞손신고식'과 ‘맞손소통회’ 등 도민 소통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김동연, 취임 후 첫 경제 현장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경제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았다. 김 지사는 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경제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민생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8기에서는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크게 발전할 기회를 만들자.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담은 ‘상생협력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정부의 ‘K-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한 반도체 산업 핵심 기반 확충,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달 14일 착공을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용인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의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으로 조성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선점하면서도 경기 동남부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와 소통하며 대·중·소 상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양성, 테스트베드 운영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반발에 김동연號 ‘경제부지사 변경안’ 공포 보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부지사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종료된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제11대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결국 도 집행부가 개정안 공포를 보류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의회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오병권 행정1부지사 간 3자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전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김용진 부위원장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 결과 도 집행부는 ‘평화부지사→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부지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에서 7월 예고됐던 경제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도 오리무중이 된 상태다.
일단 4일부터 도의회 여야 간 실무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경제부지사 문제를 둘러싸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 개정안 공포와 후속 절차가 진행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의장 선출 문제를 비롯 상임위원장 배분, 의원실 배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김 지사측에서 ‘경제부지사 임명 보류’라는 카드를 사용해 협치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 협치를 위해 개정조례안 공포를 보류하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여야가 원만하게 현안들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