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 부인 관리 ②비선 논란 ③편중된 인사 ④윤 대통령의 태도 ⑤참모의 무능력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2개월여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7월1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상승한 53%로 집계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7월11~13일 전국 1001명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대통령 임기는 60개월(5년)이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면 이제 2km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주자가 벌써 숨을 헐떡이며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원인이 뭘까. 우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과 경제위기, 지난 정부에서의 연속성, 민심의 양극화 현상 등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대통령실 등 여권이 주로 꼽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내부적 요인이다. 외부적 요인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어나오는 문제점들은 꽤 심상치 않다. 최근 하루 걸러 반복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논란으로 번진다. 눈여겨볼 점은 여러 논란의 형태가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이다. 사후에 나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매번 비슷해 기시감이 든다. 제대로 된 문제 파악,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는 57개월여나 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위기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가장 큰 위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일 때 온다. 시사저널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의 내부적 요인들을 추적해 봤다.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①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②비선 논란 ③편중된 인사와 부실한 검증 ④윤 대통령의 태도 ⑤참모의 무능력 등이다.
1. 정리되지 않고 있는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 문제
취임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다. 대선 과정에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어떤 역대 대통령 부인보다도 더 광폭 행보를 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이다.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들을 예방한 데 이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하는 등 공개 행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란들에 대해선 윤 대통령 내외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평이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학력 위조 의혹 등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부인 보좌를 담당했던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실제 취임 후 제2부속실은 폐지됐으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 부인 활동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기도 했다. 지난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행보에 사적 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이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부속실에 채용돼 김 여사 수행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나 정치권이 떠들썩했다. 애초 지키기 어려웠던 선거 전 약속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별다른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같은 논란은 거의 지난 5월부터 이어져 왔으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논란이 발생했을 때 해명 차원에서 입장이 나오고 있으나 더 뚜렷하게 김 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외부 공개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인지, 대통령 부인 보좌·관리는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사이 김 여사의 활동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한 전직 중진 의원은 “반복되는 대통령 부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신속한 입장 정리와 구체적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며 “김 여사 활동계획을 오히려 더 투명하게 밝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참여 등에 따른 이점 등을 설명하면 더 깔끔해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통되게 제2부속실 부활까진 아니어도 대통령 부인 보좌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려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부속실 내 2~3명의 직원이 대통령 배우자 보좌 직무도 겸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 부인 보좌 조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논쟁은 말도 안 되게 어리석다.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처럼 대통령실의 모호한 입장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특히 그 조직 안엔 대통령 부인 의전 경험 등이 있는 프로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지나친 사적 인연 수행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2. 대통령 처남에 측근 아내까지 등장한 비선 논란
반복되는 비선 논란 역시 대부분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사적 인연이 김 여사 주변에서 포착되며 비선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권양숙 여사 예방 일정에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 스페인 순방에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로 민간인 신분인 신아무개씨가 동행해 김 여사 일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취재에 따르면 신씨는 대형 한방병원재단 이사장의 딸로 오랫동안 김 여사와 가깝게 지내온 인연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부친과 가까운 윤 대통령이 신씨와 이원모 비서관의 중매를 섰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신씨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검증도 받았으나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최종 채용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 나온다. 김씨는 친한 기자들에게 김 여사의 비공식 일정 사진과 함께 옷, 팔찌의 가격 등 정보들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선 이후) 김 여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보 전달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 아는 여러 정치권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일에 “꽤나 적극적”이었다고 전한다.
대통령실은 비선 논란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비슷한 형태로 김 여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비선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공적 자리에 오른 김 여사가 사적인 인연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비선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져 있다. 정치 역사에 수많은 비선 논란이 불거져 왔던 만큼 대통령이나 그 부인이나 인사와 주변 문제에 대해선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깨끗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할 지점이 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강한 인물 중 현재 대통령실에 정식 채용된 이들에 대한 문제다. 이들에 대해 제기되는 비선 우려 또한 크다. 그러나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 채용된 인물들에 대해선 ‘비선’ 딱지가 붙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시사저널도 앞서 윤 대통령이 조카로 여기는 황아무개씨의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황씨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로 윤 대통령을 ‘삼촌’, 김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6촌 동생 최아무개씨가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관건은 투명성이다. 오해가 될 만한 인사에 대해선 작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대중에 공개할 만큼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간 대통령실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언론 질의에 “직원의 근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다가 보도 이후 논란이 되면 그제야 인정하고 “법적으론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더 키워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스스로 공개하는 것과 들키고 나서 반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미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에선 대통령의 자녀 등 가족이 백악관 요직을 맡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은 백악관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함, 연봉 등이 담긴 연례 인사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제출하는 등 투명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 계속해서 「[위기의 尹정부] “참모들이 있긴 한 건가”…대통령에 직언하는 사람 없어」 기사가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