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 및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잇따른 군 관련 인사 조사에 국방부 압수수색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간 실시간으로 첩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 당시 그의 월북 추정 발표와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일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반면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처였을 뿐, 이른바 ‘7시간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이씨의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검찰이 잇따라 군 관련 인사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국방부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담당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