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속시켜 국민 자유·인권 짓밟겠다는 것”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행보를 강행하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조계사 앞 ‘삼보일배’에 이어 14일 명동성당 ‘기도 시위’ 등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인사·예산·감찰·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강오 직협 회장단 사무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강화된 경찰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영장청구권과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의 남용 우려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반대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상 직협 등 경찰국 반대 측에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직협은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관련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단행한 바 있다. 같은 날 9일째 단식 투쟁을 강행해온 민관기 직협 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하는 등 기존 행보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내에 ▲인사 ▲총괄 ▲자치지원 등 3개 과를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