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국가안보실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정보들이 대통력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씨의 청구에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