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햔국나이 8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 돌봄 대폭 강화 등 제도 보완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2025년부터 7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제 개편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제 개편이 '저출산 해결책'이나 입직 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단축과 연계돼 검토된 것이란 시각에 대해 박 장관은 "전혀 아니다"면서 "부차적인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만 5세에 불과한 아이들이 40분간 자리에 앉아 초등학교 수업을 받는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탄력적 수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조기 입학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놓고는 '학교 돌봄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제하며 "수업 시간 탄력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한 돌봄 공백 해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초등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초등 1~2학년에서는 이러한 시설(돌봄)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면 조기 입학을 통해 아이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보조교사를 두고 학생들에 대한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조금 더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면 모두를 위해 조금 일찍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025년부터 4년 간 과도기를 거쳐 7살 입학을 추진할 지, 아니면 12년에 걸쳐 출생월별로 1개월씩 순차적으로 앞당겨 입학시킬 지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학제를 개편할 경우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 등 단계적 취학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이 이날 언급한 대로 12년에 걸쳐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만 5세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미국의 '킨더가든'(K)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는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총리는 입학 연령 조정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 공감대가 넓게 형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학제 개편을 '신속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박 장관은 "정책은 늘 조율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빨리 스타트 하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