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와 당권 경쟁 나선 박용진·강훈식은 일제히 “반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정부패 혐의 연루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과 관련해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청원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당원청원 게시판에는 ‘당헌·당규 개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5일 권리당원 6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본뜬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열고 30일간 서명자 5만 명이 넘은 사안에 지도부가 직접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 동지들을 위해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원인은 징계 결정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고, 징계 여부를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청원은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부당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가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숙위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원청원에서 주장하듯이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를 해제하게되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셀프 면책’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오히려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 관련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해당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겼기 때문에 비대위에 보고됐다”며 “당헌·당규 개정 사항이기에 8월 중순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