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 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사면에 국민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을 언급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 당권주자도 김 전 지사 사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강훈식 당 대표 후보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을 생각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주기 위한 사면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김 전 지사 사면 주장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된 모든 사건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것이라고 대국민 선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이 세워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8‧15 특사 명단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심의기구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정에 법적 기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막판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 전날인 12일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사면 내용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