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레이더의 능력과 위치가 핵심인데,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 (운용이) 차폐된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말하면 거기 있는 포대가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 측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의 반대 때문에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려고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지역 주민과 협의체 구성이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정을 진행해서 정상화할 것”이라며 “거기 부대의 상황이 열악하다. 어떻게 보면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는 2017년 배치 이후 계속 ‘임시배치’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을 공식 선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3불’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던 발언에서 비롯됐다. 한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MD(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