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라 경제·군사·정치 분야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위훈련이며 북한도 군사훈련은 할 것이다. 신뢰 구축이 돼 있더라도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장관은 “(한·미)훈련이 ‘순수 방어훈련’이란 게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조치”라며 “서로 훈련 시기와 종료 일자를 통보하고, (북측에) ‘참관단을 만들어 와서 봐라’ ‘우리도 너희 군사훈련을 가서 보겠다’ 등을 제안할 수 있다면 곧 상호 신뢰가 진전됐다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포함해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체제들과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체제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평화체제 구축을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현재가 정전체제인데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를까 종전체제로 가는 건 그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구상인 ‘비핵·개방·3000’과 다른 점에 대해선 “‘비핵·개방·3000’의 경우 경제 관련 유인책이 대부분이라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정치,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다루는 게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설 시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장관은 ‘한국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미관계가 엄청나게 변했고 든든해져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담대한 구상’에 대해 “평양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를 위한 길을 열어둔 한국의 목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유예·면제되는 과정까지 포함해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즉각 대북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공개 제안했다.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6가지의 경제협력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