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침체 원인 묻자 “조직과 정책 구현 과정 짚어볼 것”
이준석 전 대표 비판 입장에는 “정치인 발언에 논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54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시간(40분)을 넘겼다. 첫 질문은 침체된 지지율이었다. 윤 대통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인사 개편 가능성에는 “지금부터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인사쇄신은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면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태도 논란이 불거진 ‘도어스테핑’(약식회견)과 관련해선 “국민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적채용’ 논란, 야당을 겨냥한 ‘사정 정국’ 등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지지율 하락했다. 원인을 찾는다면.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보겠다. 취임 후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다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 소통에 어떤 문제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이유로 인사가 거론된다. 인사 개편 가능성 있는지.
“앞선 답변으로 제 입장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먼저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나.
“선거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남북정상 대화나 실무자 대화가 정치적인 쇼가 되어선 안된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겠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지역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NPT 체제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확장억제를 실효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한다. 북핵의 위협이 고조되면 확장억제가 변화될 수 있으나 NPT체제는 끝까지 지켜낼 생각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비판을 했다. 여당 내홍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챙길 여력도 없다. 다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 사우디는 개발도상국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회원권을 설득할 복안은.
“1:1로 회원국을 설득해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것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가 유치 운동을)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사우디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엑스포는 전 세계에 자국 상품을 광고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역량과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있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해결 방법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권문제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도어스테핑을 진행하며 대통령의 답변 태도 논란이 있었다.
“계속 도어스테핑 하겠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가 중에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중단하라는 분도 있었다. 국민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일에서 노동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래도 독일에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 3대 개혁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국민여론을 파악해서, 정부와 국회,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도 4차산업혁명 구조 하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 또 하나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이다. 노동에 대한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할 때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처럼 노동계가 투쟁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 있는데.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법에 위반되는 일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도 먼저 대화와 타협 시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문화 정착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회복 위해,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 군사적지원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 복구하도록 최선 다해 도와줄 생각이다.”
폭우피해 우려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 있나.
“그동안 주거 복지란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 문제 바라봤다. 그러나 이번 집중 호우 피해를 보면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 주택에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다. 이분들이 지상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있다. 이걸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이런 집중 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겠다.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지난번 중대본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우리 AI 디지털 기술 총동원해 신속하게 우리나라 모든 지류 하천에 대한 모니터를 해야 한다.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집중호우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