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대해 평소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과 관련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반지하) 금지, 퇴출 이러다보니 거주하는 분들을 퇴출하는 듯한 거부감이 생기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일명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이었으나 반지하 관련 질의가 나오자 답변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옥·고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면서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 이를 반영해서 (8~9일 폭우 이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형태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 대책으로 임대주택 확대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선 “원래 임대주택 주거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주택들은 재건축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면서 “예전에 지어진 5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출해 20~30층까지 올리는 식으로 물량을 2~3배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 지역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이 침수된 곳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연간 8000가구 가량(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줄어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록적 폭우 사태 직후인 지난 10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20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가는 일명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엔 ▲반지하 주택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 주택 23만 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시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제적 부담으로 반지하를 선택한 가구들 입장에서 이주비 지원액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장애가 심하거나, 영유아가 있거나, 연로해 (침수시)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