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에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련 원전 문건 수백건을 몰래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