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사과할 내용이냐”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정말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국회에 공문을 통해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면 국회도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 말고도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계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은 없다. 요청이 오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사과할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임명할 것이면 임명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전 정권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특별감찰관을 안 한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내부의 감찰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들이 더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연계할 사항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보니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