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유’ ‘6·25 전쟁 남침’ 등 표현의 누락 논란이 인 새 역사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이번에 (시안을) 공개한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보완 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듣고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려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자유’ ‘남침’ 등 표현 누락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 볼 수 있다”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정부 정책 기조는 아니고 정책 연구는 지난해 12월 실시됐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살펴보면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 남침’의 ‘남침’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등의 서술이 등장했다. 또한 근현대사의 민주주의 발전 및 민주화 관련 내용 부분에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발전’ 부분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빠진 채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남침’과 ‘자유’ 모두 그간 역사를 둘러싼 첨예한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선 단어들로서 이번에도 즉각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최종안 확정까지 다양한 채널의 의견 수렴 및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설명자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으로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공개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공개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교육과정심의회 검토 및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