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검찰이 백현동·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규정했다.
안호영 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5일 여의도 한 식당가에서 이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은 민주당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안 대변인은 “터무니 없는 일로 꼬투리를 잡아서 대선 기간 동안 경쟁했던 당의 후보를, 당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치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87년 이래로 이제까지 상대 당 대선후보였던 분을 기소하겠다고 이렇게 소환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이런 취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 의원, 4선의 김상희·김영주·김태년·노웅래·안규백·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성호·홍영표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이모씨와 절연했다고 명확히 주장을 했다”며 “하지만 공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녹음 육성 파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며 ”최저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재직시에는 소추를 받지 않아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일단 9월 9일(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해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