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교통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민선8기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도가 내놓은 방안으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노극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공익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거쳐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순차적 전환할 예정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 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재량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원에서 올해 6108억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박노극 국장은 “그간 버스업체‧노동조합‧수원‧용인‧성남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TF’를 중심으로 지속적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도민들이 파업 걱정을 덜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최근 여러 사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3일 사측에 총파업을 통보한 상태다. 경기도 민영제노선과 준공영제노선이 함께 속한 노조협의회는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1일2교대제 전환과 서울버스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한 이들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한 준공영제 노선 확대 시행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도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이 그동안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필수 노선에 대한 단계적 도입을 약속해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