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미국에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외교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8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했다. 2차 공여 면적은 40만㎡로 1차 공여 면적(33만㎡)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에 이른다.
한국 영토인 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여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장기간 지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차량 수송 상시 보장 등에 속도를 내왔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소성리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주민대표를 위촉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를 심의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새벽, 유류차량, 불도저와 롤러 등 공사 장비를 지상으로 반입했다. 지난 14일 밤에도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유류 차량을 진입시켰다.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사드 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