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이 비율이 80% 수준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중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전체 1만2017곳 중 5911곳이었다. 비율로 보면 49.1%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 학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는 3915곳, 66.2%였다. 전국 17개 시·도 학교 과반의 반경 1km 내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이 성범죄자들 중 과반 이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였다는 뜻이다.
학교 반경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이었다. 총 1324곳의 초·중·고교 중 1061곳의 1km 반경에 성범죄자가 거주, 약 80%에 달했다. 이 뒤를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가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완전한 사회격리 등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