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TBS)에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TBS 조례 폐지안을 두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서울 지역의 공영방송 필요성과 존재 이유 등에 대해 시민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TBS 노조와 민주당 등이 반발하고 있어 TBS 조례 폐지안을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TBS 조례 폐지안은 TBS가 민간 주도로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내년 7월1일부터 TBS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지난 20일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는데,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가 제안 이유였다.
시의회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 때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1대 시의회 의석 112석 중 국민의힘이 민주당(36석)의 두 배가 넘는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조례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이 법률 위반과 위헌 요소 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TBS 노조 또한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비이성적인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큰 만큼 본회의 표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쳤으니 상임위에서 안건을 확정한 후 본회의로 올릴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논란이 있는 만큼 상임위가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장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TBS 조례 폐지안을 두고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찬반 양측 모두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 문제의 해결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측에 선 강병호 배제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TBS 사태는 경영조직이 진화와 혁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맞이한 결과"라며 "(TBS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위 역할을 했지만, 시민의 다양한 요구는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특히 "TBS는 과도한 중앙정치·선거·'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증을 앓고 있다"며 2∼5월 평일 라디오 편성을 분석한 결과 41.6%가 중앙정치 및 시사 관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며 현 TBS 이사회와 시청자 위원 전원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전국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TBS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요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과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TBS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출자·출연기관 제외안을 내놓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TBS를 개선할 방법을 다시 찾기 어려워진다"며 "TBS가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면밀한 평가와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 조례를 논의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경쟁력과 공정성을 갖춰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제도적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하고, TBS도 뼈를 깎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