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문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성역은 없다"며 총공세에 돌입, 화력을 키우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외교 참사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경력 의혹,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각종 쟁점과 여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반전 시킬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야당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국면전환용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지만, 여당은 일제히 이에 방어막을 치는데 집중하는 양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서면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뒤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문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례한 짓'이라고 화를 내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보승희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조사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감사원 측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 사실이 알려진 후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자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질문서를 받고 이에 답변을 보낸 전례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에 "유신 공포정치"를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유신 공포정치 운운하는데, 제발 '공포탄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기현 의원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이 대표의 2017년 발언을 거론하며 "그때그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잣대를 내세우니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사를 앞두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며 "좋게 포장하면 동병상련이고, 솔직히 말하자면 공범의 의리"라고 촌평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야당의 반발을 오는 4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와 연결 짓기도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방어전선을 펴는 건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방탄막으로 이용하겠단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