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적절하다”고 답한 이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이) 좋은 생각인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게 결국은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추산되는데, 이 돈을 국가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차라리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를 이전한다고 이런 돈을 써야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대량응징보복)’ 관련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깡통 안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을 보니까 3축 체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3축 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건 말로만 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니냐. 현재 그렇다는데 오히려 딴 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연말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이 장관의 답에 “3축 체계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데 설치도 안 된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언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만드느냐”며 “이런 게 말만 요란한 깡통”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