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3% 인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학수 KDI 연구위원은 4일 KDI 포커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축소하고 과세대상 소득의 자연적 성장을 유발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초과하는 세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며 법인세 부담 주체가 행정상으로는 법인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44.52% 수준이며,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 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 투자 기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더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돼,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 자본가 등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낮추면 GDP가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 의한 경제 규모가 더 확대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 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도 적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