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된다.
행전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면서 행안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또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