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이 복지부로 흡수되는 정부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이 연계돼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맡는 거대 컨트롤타워가 될 복지부 역할과 신임 장관의 직무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복지부에 인구가족본부가 신설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가부가 담당하던) 인구 정책은 한쪽에서 (맡아)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논의해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전안전부는 이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차관으로 격하하면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복지부가 흡수하면 모든 연령대의 정책을 맡는 거대 부처가 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에는 반대하고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부조직개편을 할 때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예산도 100조가 넘기 때문에 복지부가 인구 정책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부분 건의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이 같다"면서도 부총리 격상에 대해선 직접적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장관 임명 전까지 복지부 제1차관을 역임해온 만큼 이날 복지 사각지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등 질책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준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책 한 분야로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사과했다.
지난달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장관은 "조만간 정상화해 10월 복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장관의 부재로 정책 최종결정 자리에 있던 복지부 1차관으로서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추진단에 가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시스템 문제로 제 때 필요한 분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당일 대통령 임명 재가를 받은 조 장관은 "약자복지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 유지 속 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5가지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