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 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 미국 탓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복한 핵·미사일 관련해 올해 들어 4번째 공개회의 형식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두고 “북한은 두 이사국의 전면적인 보호를 즐기고 있다”며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며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이후 발언에 나선 대부분의 이사국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뒤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대사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영변·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한국대사는 지난 5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며 “안보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에게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끝내야 한다는 통일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해당사국으로 초청된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최근 일본 상공을 지나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결국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사훈련도 주목한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연합을 강화하고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다”며 “(한·미·일 지도자들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억지 수단을 한반도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동북아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 대북 추가제재 도입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타진했다.
각국 대표의 공개 발언 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됐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중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의를 마친 후 한·미·일과 서방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9월 25일 이후 7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을 포함해 여기 합류한 나라들은 외교에 계속 전념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 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며 회원국들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외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