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이 13일 경남교육청 보급 스마트 단말기와 관련해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 가능하다”고 한 발언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한 방송 토론회에서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 단말기에는 게임을 깔 수 없다”고 발언한 내용과 엇갈리는 주장이다. 

이날 노치환 경남도의원은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중 위원들과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접속 가능한지 시연한 결과, 어떠한 차단 장치도 없이 접속 가능했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이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로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물 등 유해사이트에 충분히 접속 가능했다는 것이다.

노 도의원은 “앞서 언론은 경남교육청이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로 게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게임 차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시범용 베타버전 관리 프로그램이 깔린 스마트 단말기 7만여 대를 모두 회수해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 재보급했다”면서 “그러나 특정 주소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떠한 사이트도 접속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대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노 도의원은 “현재 경남교육청은 파악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허용된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방식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에게 29만 대의 스마트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보급하면서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외의 게임과 유해사이트 등 프로그램 설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한 일부 스마트 단말기에서 게임 설치·실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교육청은 문제가 된 스마트 단말기를 전량 거둬들였다. 게임 차단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시범용 베타버전 관리 프로그램이 깔린 스마트 단말기 7만여 대를 모두 회수한 것이다. 

이 일로 박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박 교육감이 1500억원을 들여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했는데, 학생들은 지급 받은 노트북으로 게임과 성인물까지 시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토론회에서 “지급된 노트북은 클라우드에서 관리해 게임 등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급된 노트북이 게임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자 지난 5월28일 박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8월 초순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박 교육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경찰에서 조사 관련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저로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