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온다…발칵 뒤집힌 의정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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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의정부 내 갱생시설 거주 방침
항의 빗발…의정부시, 법무부에 철회 요구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김근식(54)이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의정부시는 정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시의회는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장과 면담을 갖고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에 거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토글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시청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김근식이 거주할 갱생시설을 확정한 법무부로도 항의 전화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근식이 머무르게 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다.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돕는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갱생시설 입소를 결정했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경찰도 특별전담팀을 구성, 김근식 거주지와 주변 등을 집중 순찰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출소 당일인 17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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