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국립법무병원 출신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의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前 국립법무병원 소속)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아성애증은)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교도소에서 출소해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차 전문의는 ‘김근식을 소아성애자나 소아성기호증 환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소아성애증은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진단할 수 있다. 김근식 같은 경우 전과가 거의 19범에 달해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반복됐으므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 전문의는 김근식이 수형생활 중 300시간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많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 전문의는 화학적 거세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치료감호형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서 부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후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해당 혐의로 검거될 당시 이미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등 전과 19범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