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 동안 복역해온 김근식이 출소한 뒤 거주하는 시설 바로 앞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어 우려가 높다.
14일 법무부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김근식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입소해 지낼 예정이다. 앞서 김근식은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곳에서 지낼 것을 희망했고, 법무부는 입소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갱생시설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기본 6개월에서 이후 3회까지 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지낼 수 있다.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직업훈련과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있다. 통상 주중에는 낮에 일하러 나갔다가 일과를 마친 뒤 시설로 복귀한다.
그러나 이 시설 바로 앞에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지설과 영아원이 위치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설에서 약 200ｍ 떨어진 아동보호소에는 양육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6곳이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만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의정부 지역 사회의 반발이 크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출소 당일인 17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