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최종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 말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현 정부의 사정이 문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전 정권 인사를 향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박 전 원장 측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은 좌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수에서 당선시킨 건데 해도 해도 너무 못한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등 좌파 원로를 척결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검찰의 ‘속도전’을 두고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실의 사주를 받아 ‘기획 사정’에 나섰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언급하며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같은 달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사건을 기획한 책임자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하면 민주당은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정권과 검찰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건가”라며 “서민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 왔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