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복구 위해 적극 지원…카카오에도 피해구제 요청”
당정이 전국을 마비시킨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보호조치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5일째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아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저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는데도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20대에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이중화 또는 다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이 제출됐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과기부에서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해당 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카카오 사태는) 워낙 큰 사건”이라며 “올 연말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법안 검토 후 (입법을) 진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성 의장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라며 “오늘 소방방재청이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에도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며 “상당 부분 복구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당정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