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긴축재정은 영국 총리 사퇴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약자 복지’ 기조와 관련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10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데, 민생과 관련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예산은 일절 배제하고 국민과 민생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7%일 때 심지어 중국도 28%까지 갔다”며 “그런데 이번 연설에는 기후위기의 ‘기’자, 재생에너지의 ‘재’자 한 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수적 국방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이라며 “그 외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검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