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 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 반발과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방패를 자처하며 먼저 협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엔 “당초 죄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수사에 따라 이 대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 되지, 민주당 전체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도 우리 당도 야당과 반드시 협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금껏 없었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까지 거부해 가며 협치 여지를 막아버리고 있지 않나. 제1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방패를 자처하며 협치를 먼저 버렸다”
민주당에선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조작·왜곡 수사라는 입장인데.
“논두렁 시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한 비유다.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1억원 이상 되는 시계를 박연차씨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잖나.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는데 왜 지금 민주당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야당 탄압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프레임이다. 죄를 안 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나. 당초 죄 근처에 가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몽니는 검찰로 하여금 정치자금이나 뇌물 같은 부패범죄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수사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어떻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나.
“만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이 대표가 정말 관여했다면 명백히 책임지면 된다. 그게 가장 깔끔한 결과다. 지금 유동규도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 이 대표가 명령했던 일은 이 대표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한 법이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대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민주당 전체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 일은 아니다.”
야당에선 특검을 주장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입장인데.
“우리 당은 이미 지난해 9월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특검안 상정조차 거부했다. 당시 우리 당이 특검을 주장한 이유는 하나였다.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의문이었던 자금의 용처나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수사를 받는 당사자 측에서 ‘우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한다. ‘검찰에 맡겼다가는 내가 피의자로 입건될 것 같다’는 것이다.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내내 민생국감, 민생정치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민생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나.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정당은, 국회는 민생에만 몰두하면 된다. 민생정치를 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정작 민생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검찰 수사에 항거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부디 민주당이 돌아와 정치의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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