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은 총 지출규모 639조원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다”며 “24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에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200조원 늘고 국가부채는 400조원 증가했다”며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실제 돈을 쓸 줄만 알았지 값을 생각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당이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다”며 “제가 오죽하면 당시에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고까지 비판했겠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으로 선출된 국회부의장이 최종 임명될 수 있도록 선거 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정우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