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文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됐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며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정안전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비서실은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했다.
비서실은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을 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안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오전 행안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들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 정부가 ‘풍산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