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과세 인원 3.6배 증가…납부액은 10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 기준 과세 인원 33만2000명의 3.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000명을 기록했다.
종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 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할 종부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로 10배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 개선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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