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금투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년 1월에 기어이 시행되고 만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도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의 분배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특히 주식은 부를 분배하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단이다.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 주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는 오랫동안 장기 투자한 저금통을 열자마자 25%가량 수익을 뺏어가는 ‘장투금지법’이다. 또한 국민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부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냐”며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