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거사 진정 없고 굴욕적 외교”
4박6일간 이뤄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한국 외교의 동맥 경화를 해소한 성과 있는 순방이었다”고 극찬한 반면, 야당은 “초라한 성적표”라고 혹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은) 심장과 뇌혈관 곳곳에 혈전이 잔뜩 쌓여 있던 한국 외교의 혈맥을 뻥 뚫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눈치나 보던 한국 외교가 이제 당당하게 국제사회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옥죄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김건희 여사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패륜적인 용어로 공격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과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양자회담을 모두 성사시켰고 한‧미‧일 삼자회담까지 하면서 안정적 국제협력관계를 증진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국제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이번 외교 성과는 상당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혹평을 남겼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에 어떠한 진전이 없었고 일본의 사과 한 마디 없는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는 굴욕적이기까지 했다”며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에도 립서비스로 끝났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길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에 합의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사과받지 않고 사실상 지소미아 부활 수준으로 접어든 것이기에 굴욕적 외교이다”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도 균형적 실용외교를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순방에 앞서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탑승 언론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언론 자유 지수를 추락시킨 MB정권의 언론장악이 재현되는 것”이라며 “말로만 자유주의를 외칠 게 아니라 언론탄압과 언론통제시도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