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를 전량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DN 이사회는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언론 탄압해서 잘 된 정권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YTN 지분 관련 압박을 많이 했는데 결국 탄핵까지 갔다. 그런데 윤 정권은 또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려 한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 KDN 같은 경우 공기업 자회사로, 공공기업이고 공공기관”이라며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해놨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나가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산을 매각하려 한다면 직권남용,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YTN 지분을 기업이나 언론재벌이 매각하게 되면,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게 되고, 기업의 사익을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공공기관의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YTN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겁박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여 YTN 지분매각을 추진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군사 독재정권식 밀어붙이기”라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같은 경우 대주주 변경이 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지분 매각 결정이 부당, 위법하다는 내용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KDN이 YTN 지분을 보유해 수익 구조도 만들어져 있고, 주식 가치도 높다”며 “위에서의 압박은 직권남용, 이사회 결정 시엔 오히려 손해를 일으켜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